법령 국적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4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3882, 2014. 12. 23., 기각
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476, 2014. 6. 17., 인용
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06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39, 2006. 11. 30.
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(동조 제3항, 제14조 1항, 부칙 제2항) 국적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2003년
6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2두9797 판결
[출국금지처분취소][집51(1)특,544;공2003.7.1.(181),1468]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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